올해부터 도쿄 새집엔 태양광발전 설치 필수

탄소 배출 늘자 의무화 강행

이르면 올해부터 도쿄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새로 지으려면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요미우리신문은 도쿄도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신축주택의 태양광 발전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5일 보도했다. 연내 조례를 개정해 기본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1년에 연면적 6만6116㎡(약 2만 평) 이상의 주택을 시공·판매하는 대형 건설회사(약 50곳)가 짓는 지붕 면적 66㎡(약 20평) 이상의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도쿄도는 연간 착공 주택의 절반인 2만 가구가 태양광 의무 설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 정부는 신축주택에 태양광 발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지난해 처음 검토했다. 하지만 초기 투자 부담이 100만엔(약 979만원) 안팎으로 크고, 지역마다 일조시간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일률적인 의무화 방안을 포기했다. 도쿄도가 시행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여론(56%)과 반대하는 여론(41%)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도 도쿄도가 의무화를 밀어붙이기로 한 것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의 배출량은 2000년보다 32.9% 늘었다. 도쿄도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0년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하지만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보다 3.7% 감소하는 데 그쳤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