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지역화폐 도비 편성 요구할 것"

국비 없다면 인센티브 유지 차질
시도시자協, 시장군수協과 대책 논의
정부 예산반영 최종 무산되면
도비 투입해서라도 지역화폐 유지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6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국비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기재부가 예산 의결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요구한 지역화폐 국비 4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화폐와 관련한 예산과목 조차 없앤 건 보복성, 정무적 예산 삭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예외적으로 지원한 예산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한 건 궁색한 논리일 뿐"이라며 "이미 지역화폐는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이 증명된 바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우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으로 1907억원을 요구한 바 있다. 올들어 7월까지 경기도 지자체들은 4조7506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국비 지원이 안될 경우 6~10% 가량의 인센티브도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국회에서 행안위 의원들, 지역구의원들과 '예산 부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내년도 예산 편성이 최종 무산될 경우 경기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황 대변인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비 축소는)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등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국비 확보가 무산된다면 도지사와 도 집행부와 논의해 도비 투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