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한일관계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자신이 주장해온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을 통한 피해자 배상' 방안을 재차 제기했다. 문 전 의장은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신정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협력방안' 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문 전 의장은 2004∼2008년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냈고, 이후 2020년까지 같은 단체의 고문을 역임한 한국 정계의 손꼽히는 '일본통'이다.
2017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를 만나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으며, 2019년에는 의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해 강제징용 문제 해법인 '1+1+α(알파)' 안을 제시한 바 있다. '1+1+α'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금을 조성하고,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한 뒤 이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 전 의장은 여기에다 ▲ 피해자 중심 ▲ 일본의 통절한 반성 및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전제 ▲ 한국이 주도하는 피해자 지원 ▲ 대법원 판결 정신 존중 등 4가지를 더한 5대 원칙을 이날 연설에서 제시했다.
문 전 의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20년에 재차 같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는 "피해 당사국인 한국의 선제적 입법을 통해 한일 양국이 갈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화해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특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 간 합의가 나와야 이 법안의 추진 동력이 결정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제가 구상했던 해법으로 한일 정상 간에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선언'의 재확인을 이루고 21세기 한일 파트너십을 실천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윤성덕 외교부 경제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정 부의장은 축사에서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가치 공동체이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번영과 안보를 지키는 두 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중의원 의원은 영상 축사에서 "윤석열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양국 정부, 의회 및 경제계 간 대화와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세미나 발표에서 "실질적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관저가 직접 솔직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패널 토론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와 관련, "치밀한 대일외교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 정부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이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 기업의 손실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 등을 통한 변제를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