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는 국조, 특검은 특검"…野 '김여사 특검법' 내일 발의하나

野 이르면 7일 '김건희 특검법안' 발의
이재명 檢 소환에 맞대응 차원도 작용
특검법에 국조 순위에 밀릴까 했지만
진성준 "특검은 특검, 국조는 국조" 강조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관저 공사 특혜 수주 및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안'을 이르면 오는 7일 발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에는 대통령 집무실 및 사적 채용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부터 대통령 집무실·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최근 이재명 지도부가 출범할 즈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나오며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 여사가 주가 조작범과 절연했다'고 했으나 최근 녹취록과 함께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다.

민주당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현 정권에 제기되는 각종 의혹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 5일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두고 강사 채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집무실·관저 공사 특혜 의혹도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었으나 제대로 된 검증은 없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특히 여기에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검찰발(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만큼 이에 맞춰 맞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힘을 싣으면서 국조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으나 민주당은 이런 시각에 선을 그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은 특검법이고, 국조는 국조다"라며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추진하고 국조도 국민의힘 내홍이 수습되는 대로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