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국조' 동시 추진

與 법사위원장 우회 방안 고심
직권상정땐 김진표 의장 협조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이 보여준 행태는 봐주기와 시간 끌기였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허위 학력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에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과정 등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도 특검법과 별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난달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과 국정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가는 ‘정공법’으로는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국회 내 대체적인 기류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법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법사위를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정조사 역시 여야 협의가 결렬될 경우 요구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취임 두 달째를 맞은 김 의장의 ‘협치’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의장단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조정과 중재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