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공적자금 회수계획도 안세운 금융위

SGI서울보증 6조 회수 늑장
감사원 지적에 지분매각 추진

정부가 SGI서울보증(옛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6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도 지난해 말까지 배당금 수령 외에 별다른 회수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SGI서울보증에 투입한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 중 4조1333억원을 회수하고 6조1176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이 자금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한 금융기관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지원됐다.

예보와 금융위원회는 2027년까지 공적자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금자보험법 부칙에도 지난해 말까지 회수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와 예보는 2012년부터 연평균 2056억원 수준의 이익금 배당으로만 일부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감사원은 이 경우 약 30년이 지나야 공적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산 기한인 2027년까지 이 같은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회수율은 52.3%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위와 예보는 감사원 실지감사가 끝난 뒤인 지난 7월 21일 예보의 SGI서울보증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와 예보는 감사원의 지적에 “SGI서울보증은 보증보험 시장 개방에 대한 정책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지분 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