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힌남노 피해' 포항·경주에 500억원 투입한다

10년만에 '긴급구호 예비비' 지출

시민 구강민(28) 씨가 6일 오전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물폭탄이 쏟아진 경부고속도로 경주나들목 요금소를 지나 경주 방향 도로에서 침수된 차량을 구조하고 있다. 오프로드가 취미인 그는 이날 침수된 차량 8대를 구조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경북 경주시와 포항시 일대에서 발생한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구호 예비비(개산예비비)' 500억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개산예비비'로 분류된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다. 개략적 산정의 앞글자를 따왔다. 정확한 피해액 산정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속히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개산예비비가 지출된 것은 지난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 예비비 지출 이후 10년만이다.

정부는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소요 등에 대응해 (예비비를) 신속히 교부ㆍ지원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ㆍ복구액과 함께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분이 산출되는 복구계획 확정시 추후 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