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 유가족단체 "솜방망이 1심 판결 규탄"

9명이 숨진 광주 학동참사 유가족들이 현대산업개발(현산) 측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학동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7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재판 결과를 보면 현대산업개발 관련자는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힘없는 하청기업과 감리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며 "한눈에 봐도 참사의 몸통인 현산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이 선고에 앞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기업의 이기심을 질타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도 "판결에 어울리지 않는 립서비스"라며 "그의 인식과 괴리된 판결에서 가족들은 더 실망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이런 관행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핵심 이유"라며 "이번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재판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현산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고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 공사가 엄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