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부곡산업단지 전력구 굴착 공사 현장에서 다량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와 관계자가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달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와 이 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국전력이 발주한 부곡산단 전력구 공사 현장에서 다량의 지하수가 유출되자, 무단으로 설치한 호스와 철제박스(침사조)를 통해 폐수를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업체는 신고한 수질오염방지시설만 이용할 경우 용량의 한계로 작업이 지체될 것을 우려해 신고 없이 철제박스 등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3월께 부곡산업단지 일대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입주 업체들이 손해를 입었는데, 당시 전력구 공사 현장에서 다량의 지하수가 배출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A 업체는 당진시가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반발해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진시가 진행한 행정 소송에 법리검토서 등 수사 결과를 제공해 승소를 이끌었다"며 "앞으로도 미래 유산인 환경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