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감축법은 WTO 위배…美도 한국 주장에 부담 느껴"

안덕근 통상본부장 "소송 준비
백악관도 심각성 충분히 이해"
반도체와 연계한 협상도 시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미 하원의원과 면담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방미 중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다는 한국 측 주장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IRA는 WTO의 가장 기본적 원칙인 최혜국 대우(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를 위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을 상대로 WTO 소송을 준비 중이며, 유럽연합(EU)과 다른 국가들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입장을 바꿔 한국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소송당하면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미국 역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IRA는 의회 소관”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측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전기차 문제는 비단 현대자동차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양국 간 신뢰와 관련된 것이라는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디스 위원장이 한국 각료를 만난 것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앞으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반도체 등과 연관 지어 미국 측과 협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미국, 한국, 일본, 대만과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미국명 Fab4)를 비롯한 반도체 및 태양광과 IRA의 연계 가능성을 묻는 말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IRA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칩4나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IPEF)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엔 “다 설명할 순 없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안 본부장은 7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8일부터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리는 IPEF 각료급 회의에선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을 만난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