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대표연설·연금특위…여당 내홍에, 일 못하는 국회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등 차질
연금개혁 논의 일정도 못 잡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사정으로 국회 활동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출범 4개월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여당이 오히려 발목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여야는 협의를 갖고 14일과 15일로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28일과 29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6일과 7일로 잡았던 일정을 한 차례 미룬 데 이어 또 연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통상 첫째주나 둘째주에 이뤄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9월 말에야 가능하게 됐다.

이 같은 두 차례 연기는 모두 국민의힘의 정치적 사정에 따른 것이다. 6~7일 일정은 지난달 27일 법원 판결로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수습에 들어간 국민의힘이 연기를 요청했다. 14~15일 하려던 교섭단체 대표연설 역시 국민의힘에서 “새 원내대표를 뽑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2주간 미뤘다. 한때 권성동 현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일정 연기 후 새 원내대표가 맡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에 맞춰 이뤄지던 각종 현안 논의도 긴장감이 떨어지게 됐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올해에만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는 15일을 1차 시한으로 정하고 논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관련 일정 자체가 미뤄지며 힘이 빠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가구 2주택자 등은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구제한 만큼 꼭 정부·여당안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7월 말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40일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등 연금 개혁에 신경을 쏟을 겨를이 없어서다. 특위 소속 야당의 한 의원은 “사적인 자리에서 마주쳤지만, 당내 사정 때문에 특위 일정은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특위 의원들은 지난 6일 따로 모임을 갖고 추석 연휴 이후부터 독자적으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하기로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