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정부위원회 없앤다

636개 중 39%인 246개 통폐합
행안부, 이달내 법령개정안 상정

행정안전부가 정부위원회의 39%에 달하는 246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달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슷하고 중복된 업무를 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 또는 통합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7월 정부위원회를 전수조사해 최소 30% 이상을 정비한다는 목표를 담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점검 결과 정부 안의 상당수 위원회가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을 위촉하고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 ‘식물위원회’도 다수였다.

폐지되거나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되는 위원회는 총 166개다. 또 유사 중복위원회 간 통합으로 80개의 위원회가 사라지게 된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가 212개 감소된다. 가장 많이 위원회를 줄이는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전체 26개 위원회 중 17개(65%)를 통합 또는 폐지한다. 이어 해양수산부(54%), 환경부(52%), 국토교통부(49%) 순이다.

통·폐합되는 이유로는 타 위원회와의 유사·중복(40%), 운영 실적 저조(26%) 등이 가장 많았다. 예컨대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2019년 이후 단 두 번 개최됐다. 해수부의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통합된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위원회 정비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신규 설치 위원회는 반드시 5년 이내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행적으로 유지돼온 부실 위원회들이 대폭 감소해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