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과도한 이익을 얻는 발전사에 '횡재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 등은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가 입수한 EU 집행위원회의 에너지난 대책회의 제안문건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횡재세는 위기 상황 덕분에 과도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풍력, 원자력, 화력 등 가스가 아닌 동력으로 전력을 만드는 업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 EU는 가격상한을 메가와트시(MWh)당 200유로(약 28만원)로 잡고 이를 넘을 때 올린 매출에 과세하라고 27개 회원국 정부에 권고한다.
벤치마크인 독일의 전력 현물가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라 현재 MWh당 450유로(약 62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이는 유럽에서 전력 도매가가 전력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지와 관계없이 천연가스 가격에 연동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가스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유럽 공급 감축 때문에 최근 10년 평균보다 10배 정도 올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저탄소 에너지 업계가 상상하지도 못한 큰 매출을 올린다며 예상 밖 이익은 취약한 가계, 기업을 떠받치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9일 열리는 EU 에너지장관 회의를 앞두고 실무진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풍력, 태양광으로 전력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스페인은 가격상한으로 제시된 MWh당 200유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테레사 리베라 스페인 친환경전환부 장관은 "실제 비용에 상응하지 않고 전기화 전환, 재생에너지 가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EU 집행위는 "글로벌 공급사슬이 정상 작동하고 가스공급 파탄을 이용한 에너지 무기화의 타격이 없을 때 예상되는 시장 결과를 토대로 가격상한이 설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스가 아닌 수단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의 미래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가격상한을 높게 잡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