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이산가족 2천500명 사망…일회성 상봉으론 한계, 생사확인부터 추진할듯 '담대한 구상' 막힌 상황서 관계 반전 모색 차원도…北, 일단 무대응 가능성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자며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전격 제의한 것은 고령의 이산가족을 생각하면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이산가족 생존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현재 남한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3천746명으로, 90세 이상 1만2천856명, 80대 1만6천179명, 70대 8천229명 등 70대 이상이 85%를 차지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이산가족 신청자 2천504명이 생이별의 한을 씻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8월 처음 시작돼 2018년 8월까지 총 21회 열렸지만, 한 번에 100명 정도에만 기회가 주어지고 그나마도 몇 년에 한 번씩 드문드문 열릴 때가 많다.
지금과 같은 상봉 방식으로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권 장관이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통일부 당국자는 "윤석열 정부 5년 안에 해결을 못하면 이산가족 1세대의 상봉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면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부터 하고 서신교환, 수시 상봉 등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대면보다는 화상 상봉부터 일단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권 장관이 통상적인 이산가족 논의 채널인 적십자 회담이 아닌 당국간 회담을 이례적으로 제안한 것도 이런 복잡한 상황을 뚫고 신속하게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선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명확한 거부로 진전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관계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대표적 인도주의적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 장관이 '담대한 구상'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병행되는 문제"라며 "두 개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 반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가장 필요하고 북한도 인도적 차원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사안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차원에서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북한은 최근 강경한 대남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어김없이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만 열렸던 점을 고려하면 지금은 북한이 관심을 보일 분위기는 아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통일부 장관의 담화만으로는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무엇보다 북한은 한미 군사연습 시행 후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진정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부도 북한이 바로 화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
권 장관은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북에 대해 문을 두드리고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를 말해준다.
북한도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주의적 사안인 만큼 남측의 제안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는 쉽지 않고 그냥 무대응으로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일각에선 추후 남북관계 분위기가 달라지는 시점이 온다면 지금의 제안이 관계 반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