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님비'…서울 쓰레기 갈 곳이 없다

주민 반발에 폐기물 대란 우려

4년내 처리용량 1000t 늘려야
서울시, 상암동 증설 방침에
마포구 "소송 불사, 결사 반대"

'수도권 매립지' 인천도 거부
태울 곳도 묻을 곳도 막힐 위기

상암동 반대투쟁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서울시의 신규 자원회수시설 선정 백지화를 촉구했다. 뉴스1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마포구는 지난달 서울시가 신규 소각장 후보지로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선정한 데 대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꺾지 않고 있다. 상암동과 인접한 경기 고양시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2026년까지 차례대로 추가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각 자치구가 마포구처럼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서울 전역으로 ‘쓰레기 갈등’이 퍼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민 반발이 최대 걸림돌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인구와 쓰레기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2026년까지 하루 1000t 처리 규모의 추가 소각장 시설이 필요하다. 2026년부터 소각하지 않은 쓰레기 직매립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가 기존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부지에 새로 짓기로 한 신규 자원회수시설의 처리 용량은 1000t 규모다. 기존 시설의 소각량(750t)을 고려하면 용량을 250t 늘리는 데 불과하다. 추가로 750t의 용량 증설이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는 소각 용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새로운 입지를 선정해 75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짓는 방안 △마포구처럼 기존 자원회수시설을 해체하고 신규 시설을 짓는 방안 △기존 자원회수시설을 현대화해 용량을 높이는 방안 등 세 가지다. 첫 번째, 두 번째 대안은 주민 반발이 부담이다. 세 번째 안은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겠지만 용량 부족 문제가 걸림돌이다. 기존 시설의 용량 확대는 30% 이내로 정해져 있다. 양천구(400t), 강남구(900t), 노원구(800t)에 있는 현 자원회수시설 용량을 감안하면 총용량 증가분은 630t으로 적정량(750t)보다 120t 부족하다.

“해당 지역 지속적 인센티브 필요”

현재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들은 이미 신규 시설 설치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1996년부터 하루 40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양천구는 신규 시설 건립은 물론 기존 시설 현대화를 통한 용량 증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아예 기존 소각장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30% 이하 내에서 소각 용량을 높일 때는 추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쓰레기 추가 반입 및 처리와 관련해서는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양천구와는 이 과정부터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남구와 노원구는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마포구와 같이 새로운 시설을 짓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소각한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도 문제다. 서울시는 소각한 쓰레기를 인천 서구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는데, 유정복 인천시장은 임기 내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매립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했다. 쓰레기 소각과 매립 모두 막힐 위기인 것이다. 2026년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관련 시설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 주민을 먼저 채용하거나, 쓰레기 반입 비용을 높여 해당 지역에 금전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