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TBS 지원 폐지' 절차 착수

20일 조례 개정안 상정

서울시의회가 TBS(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 논의에 본격 나선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14일 개원하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달 20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지난 7월 초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자로 폐지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TBS가 서울시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독립 경영의 길을 걷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그러나 당장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8일까지 이어지고, 이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정례회가 열린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졸속 처리한다는 느낌이 안 들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달 말 서울시가 제출한 TBS 출연 동의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이 안건은 TBS 출연금을 올해 320억원에서 내년 232억원으로 88억원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삭감액을 대폭 줄였지만, 올해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만큼 크게 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시 안팎의 관측이다.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축소는 예상됐던 일이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 8기 시장 선거 과정에서 “재단 성격으로 독립한 TBS가 재정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