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기국회 초입부터 불어닥친 '사법 리스크'에 저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추석 연휴가 채 끝나기도 전인 12일 국회에서 저마다 긴급 당직자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석 연휴 직전 기소된 상태다.
전·현직 당 대표와 연관된 서초동발 리스크가 동시에 불거진 셈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지도부 체제는 물론 당 존립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가처분 신청 사건들의 심리를 앞두고 있다.
법원은 오는 14일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에 나선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2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지난 5일 비대위 출범 요건을 구체화한 전국위원회 당헌 개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과 8일 임명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14일 이전에 비대위원 임명까지 마친다면,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문 기일을 이틀 앞둔 12일,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지도부 차원에서 가처분 사건 관련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며 대비 태세를 갖추는 모양새다.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과 김석기 사무총장 등이 자리한 이날 오후 비공개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당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피해갈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겸허한 마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생각"이라며 "오늘도 법률지원단이 모여 회의를 가지는 등 14일 법원 심리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주요 당직자 회의 후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은 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별도의 회의를 갖고 당내 전략을 최종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대위원장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시절 임명된 비대위원 '배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법적 시비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기존 비대위원들은 대부분 바뀔 것 같다"며 "법원의 문제도 있어서 전원 바꾸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정 비대위원장이) 말했다"고 전했다.
당에서는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안의 유·무효 여부가 이번 가처분 사건들의 핵심 쟁점이라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 당헌에는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없어 유효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설사 '당헌 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전망한다.
이미 이 전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사퇴했기 때문에, 개정 전 당헌에 명시된 '비상 상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이미 한 차례 법원의 판결로 비대위가 좌초돼 당내 큰 혼란이 불거졌던 만큼, 이번에도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엄청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 속에 법원 심문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 현실화에 당혹해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갓 보름 된 신임 당 대표이자 당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가 당장 형사 재판을 앞두게 되자 일단 단일대오의 결사항전 태세를 갖춘 분위기다.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정치 보복성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기구, 법률위원회는 수사당국을 향한 실질적 대응 요령과 향후 법정 공방 전략을 두루 짜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정치탄압대책위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법률위는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투톱 체제로 꾸려졌다.
박범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3개 분과에 총 26명의 국회의원과 외부 인사가 포진돼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저항운동으로서 대책위는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 모여 '긴급회의'를 하기도 했다.
이 대표도 참석했다.
민주당은 신임 당직자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당무조정회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바람에 주요 당직 인선이 완료되고도 상견례 한 번 하지 못했다"며 "각자가 맡은 당무와 향후 운영 계획을 공유하며 보폭을 맞추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다만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주요 당직자들이 국회에서 모였다는 점에서 이 대표 기소를 둘러싼 당의 대응 전략을 시급히 논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최고위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지난 8일 오후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연 바 있다.
한편 원내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안과 대통령실 특혜 채용 의혹 등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동시 추진하고 있다.
'선(先) 국정조사, 후(後) 특검' 기조에서 한층 강경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여기에는 정치보복·편파수사 프레임을 지렛대 삼아 여론전으로 반격을 꾀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국민의 65%가 지지하고 있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 기소에 대해 국민 비판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