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법원, 정당 결정에 과도한 개입 말아야"

정진석 "정치 문제는 정치로 해결해야"
"법원, 선 넘으면 우려스러운 일 발생"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법원은 정당이 자체적,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심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사법 자제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선을 넘을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며 "결국 법원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당정치가 예속·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은 정당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법원에 호소드리고 요청드리는 바"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당의 율사들이 어제 또 모여 탄탄하게 법리검토 끝냈고 내일 심리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법원이 우려한 비상 상황에 대한 '최고위의 기능 상실' 부분에 대한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중 새 비대위원 인선안을 발표한 뒤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대위원 임명안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해당 절차까지 마치면 비대위는 모든 출범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새 비대위 규모는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총 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3선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재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대변인을 지낸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좌초된 '주호영 비대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이번 인선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전격 합류하게 됐다. 주 전 후보는 윤 대통령 검사 재직 시절 검찰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최근 자녀의 대통령실 근무 사실이 알려져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주 전 후보 합류 배경과 관련해 "광주·호남의 대표성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호남 인사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 전 후보의 재합류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말이 나와도 괜찮다"며 "나는 호남 인사를 채우고 싶었다"고 일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