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 막는다…서울시, 불법중개행위 집중수사

서울시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깡통전세 등 서민들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3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약 3만5000여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뤄졌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의 검찰 송치 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늘었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는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한다"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서(96.7%), 금천(92.8%), 양천(92.6%), 관악(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사 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다. △허위 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등을 집중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용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 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