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 막는다…서울시, 불법중개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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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3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약 3만5000여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뤄졌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의 검찰 송치 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늘었다.특히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는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한다"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서(96.7%), 금천(92.8%), 양천(92.6%), 관악(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사 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다. △허위 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등을 집중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용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 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