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 실무협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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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본부장은 지난 5~9일 방미 일정에서 협의된 IRA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본부장은 앞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IRA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안 본부장은 "저도 다음 주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타이 USTR 대표와 만나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는 동시에 의회 접촉도 지속하면서 기회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당분간 IRA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을 시인했다. 안 본부장은 "중간선거 이후 지금 법안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제적으로 풀 부분,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지금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PEF 장관회의에서는 14개 참여국 통상경제장관이 무역, 공급망, 공정경제, 청정경제 등 4개 협상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IPEF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전했다.그는 "내년 미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개최되는 만큼 적절한 계기에 구체적인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PEF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쉰 개가 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대부분의 주요한 교역 상대국들과는 관세를 철폐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세 인하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며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부분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향후 첨단산업 부분에 필요한 핵심적인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