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선거후 법 개정은 쉽지 않아"…美정부·의회와 협의 지속 IPEF 통한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강조…"곧바로 실질적인 협상 돌입"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이번 주 실무협의를 열어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IRA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단 하위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시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진행한 IRA 고위급 협의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양국이 이번 주 후반 전기차 세액공제 이슈에 관한 국장급 실무협의를 개시할 것"이라면서 "다음 주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통상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캐서린 타이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도 만나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동시에 의회 접촉도 지속하며 기회를 모색해 나가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EU(유럽연합), 독일, 일본 등과도 협의를 지속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구체적인 협의 방향에 대해선 "IRA는 법이기 때문에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법안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 의회, 행정부와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향후 미국 재무장관이 제시할) 하위 지침과 관련해 우리 측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타이 USTR 대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상·하원의 주요 의원들을 만나 IRA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표명했으며 타이 USTR 대표와는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안 본부장은 워싱턴 DC 방문 후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참석한 IPEF 장관회의에 대해서는 "14개 참여국들이 앞으로 속도감 있게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IPEF와 관련해선 세 가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참여국의 구성과 규모, IPEF 성격과 내용, 진전 속도 등이다. 우선 IPEF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해선 "최근 각국 기업들이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며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틀이 필요한데 IPEF가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5월 23일 출범한 IPEF의 진전 속도를 거론하면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곧바로 실질적인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내년 미국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개최되는 만큼 적절한 계기에 구체적인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본부장은 14개 참여국 가운데 인도가 무역 부문 협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무역 의제에 디지털, 노동, 환경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인도는 향후 어떤 규범들이 확정되느냐에 따라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단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