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화폐 복지사업 대폭 줄어들듯

정부, 국비보조금 전액 삭감
金지사 복지공약 차질 불가피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 연동 생활·복지사업이 내년 대폭 축소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보조금을 전액 삭감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청년기본소득과 공공배달앱 등 기존 지역사업은 물론 김동연 경기지사의 각종 복지공약 이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에선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농민·청소년 교통비 지원, 청년 면접수당,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등이 지역화폐와 연계돼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의 대표적 보편적 복지 사업인 청년기본소득은 100%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다. 도내 만 24세 이하 청년에게 매 분기 25만원어치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청년들의 주된 결제수단으로 만들려는 취지다.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0원’이 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6~10%의 인센티브(할인율)도 축소되는 만큼 각종 복지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도민의 실질 수령액도 감소하게 된다. 경기도의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도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할인해주거나,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역화폐가 움츠러들면 배달특급의 이용률도 낮아지는 구조다.

김 지사는 6·1 지방선거 공약으로 ‘지역화폐 2.0 시대 및 플랫폼 생활 화폐로의 발전’을 내걸었다. 올해 경기도에서 5조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인 지역화폐를 내년에 더욱 늘리고, 현재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제한된 지역화폐 사용처를 매출과 상관없이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에서만큼은 지역화폐를 생활화폐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이에 따른 세부 공약인 버스-지하철 정액 환승 할인,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및 창작지원금 지원, 운동량을 측정해 포인트로 지급하는 ‘스포츠 포인트’ 건강 복지, 사회적기업 공동판매 플랫폼 등의 사업도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화폐의 정책 효과를 거두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축소되면 공약 사업의 수정도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안의 국회 통과 전까지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축소되더라도 공약 사업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