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원전 확대, 탄소중립 핵심 전략이다

"온실가스 감축, 선택 아닌 필수
수출기업 'RE100'이 생존 좌우
재생에너지 전환 차질도 대비를"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에너지밸리포럼 대표

SK, 현대자동차, LG가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이다.

전 세계가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 가격 급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기업은 기후 대응에 필요한 미래 준비로 또한 바쁘다. ‘RE100’은 기업이 제품 생산에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캠페인이다. 반면 탄소중립은 유엔을 중심으로 정부 간 약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RE100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다거나,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납품 거절 등 경영상 불이익을 입지만 개별 기업의 영역이다. 그러나 탄소중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장래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출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이 2027년 본격 시행을 예고한 탄소국경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RE100을 달성하려면 전력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같은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야 하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수단은 에너지 생산과 수요 관리를 포괄해 보다 다양하다. 특히 생산 측면에서 지금보다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는 모든 방법이 가능해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 수소 같은 무(無)탄소 에너지도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그래서 원전 확대는 RE100 달성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그린수소는 RE100 대상이 되지만, 공정에서 발생할 이산화탄소를 처리해 생산한 블루수소나 원자력 수소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수출을 주로 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선 RE100과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그런데 RE100은 기업이 실행 주체이고 정부는 국내에서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고, 탄소중립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에너지 수급구조를 탄소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전환해가야 한다.

2036년까지 우리나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이 얼마 전 발표됐다.

이 안은 2030년에 원전은 계속 운전과 신규 건설을 통해 그 비중을 종전에 비해 상향 조정한 32.8%로 하고,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 21.5%로 조정했다. 에너지 안보에 과학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과 기업의 RE100 실현을 균형되게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종전 시안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특정 에너지 비중을 둘러싸고 지나치게 논란이 커졌는데 수급계획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출기업은 RE100 달성이 비용을 넘어 생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업의 ‘장기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확대를 포함해 그린수소발전 등 에너지 사업 직접 참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편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동의 등 난관도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산단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 수급 여건을 보면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할 수송체계의 보강에 엄청난 자원이 필요한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데이터센터 등 수요 유발 시설은 발전소 인근으로 이전하는 등 수요 분산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그리고 많은 대형 석탄발전소를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건설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B’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