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값 교통비 지원"…與 "재정부담, 어렵다"

여야가 14일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국회 민생특위에서는 여야의 하반기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정부와 여당은 당 물가특위 논의를 거쳐 하반기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이 올 8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비 50%를 돌려주는 ‘반값 교통비지원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야 모두 대중교통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이견이 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민주당의) 대중교통비 50% 환급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약 3조3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별 혜택이 월 3만3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지속 가능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저소득층 지원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김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하루평균 대중교통 이용자 수를 830만 명으로 추산했고, 이 경우 (재정 부담이) 2조원 이내면 충분하다”고 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