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예상 넘은 8월 CPI 상승에 "인플레감축법을 처리한 이유" 국무·상무장관도 대학 방문해 반도체법 의미 설명…경제안보 역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지난 8월의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성과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EU 등 주요 동맹이 직접적 타격을 입는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항을 주요 치적으로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IRA 입법 기념행사에서 "IRA 통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7천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상 최초로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수십억 달러가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서 처리된 인프라법에 따라 미 고속도로 전역에 50만 곳의 전기차 충전소가 건설된다는 것도 언급, "이 모든 것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 통과로 미국산 전기차의 세계 시장 비중이 3배로 확대될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오하이오주 인텔 신규 반도체공장 기공식에서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을 언급하며 "행정부에 안전장치 마련에 집중할 것을 신신당부했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최근 각종 연설에서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말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다"라며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제조업 부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현재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역시 국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우려되고 있지만 당장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8.3% 상승,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IRA 처리로 미국 가게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상세히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영혼이 살아있고, 미국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인플레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IRA를 처리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나란히 인디애나주 퍼듀대를 방문, 반도체산업육성법 등 입법 성과를 설명하고 학생들과 간담회를 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산업육성법으로 관련 기업들에 막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기술이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으며, 그 형태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치를 누릴 수 없다"며 갈수록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