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개회한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부지 결정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 평가를 거쳐 마포구 상암동 현 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신규 자원회수시설의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영철 시의원(국민의힘·마포2)은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후보지 선정 과정이 비상식적이고 적법하지 못했다"며 "서울시는 소각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일방통보식 발표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 선정 관련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나 서울시 입지선정위는 총 10명으로 법령에서 정한 구성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 후보지가 5곳인데 주민 2명, 시의원 2명이 입지선정위에 참여하면 당연히 본인 지역이 선정되는 것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나"라며 "서울시는 평가 앞뒤 모든 과정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도 "오세훈 시장은 신규 소각장 부지 발표 당일 조찬 자리에서야 선정 결과를 알리고 협조를 구한다는 통보성 발언을 했다"며 "독재정권에나 있을법한 밀실 독단 행정을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기피 시설 대원칙인 지역 형평성에 위배되는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기존에 소각장이 있는 4개 구는 제외하기로 돼 있었는데 왜 마포구가 됐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참관하던 마포구 주민들은 "철회하라"는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항의가 길어지자 한 시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는 등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마포구 주민 100여 명은 시의회 앞에서 소각장 부지 선정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시의회는 28일까지 15일간 이어지는 임시회에서 첫 시정질문을 하고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15∼19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관련 질의, 20∼27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 28일 부의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있다.
주요 안건으로는 TBS(교통방송) 세금 지원 폐지 조례안과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 등이 있다.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TBS가 서울시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독립경영의 길을 걷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은 내년에 일반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올리고, 심야 할증 개시 시간을 연말부터 현재 밤 12시에서 10시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시는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택시 공급난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고 시민 부담만 가중한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어 시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