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 국회 공청회 열린다…2년 지지부진 법안 속도 날까 [선한결의 IT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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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초청도 검토
망 이용료 법안은 약 2년 지지부진
'파행 거듭' 과방위는 관건
과방위, 망 이용대가 공청회 20일 개최
망 이용료 논쟁은 최근 통신사와 빅테크간 가장 큰 논쟁거리다. 영상·게임을 비롯한 대용량 콘텐츠 전송건이 급증하면서 나왔다. OTT, 게임 등 콘텐츠기업들의 주요 수익원이 통신사엔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서다.
콘텐츠기업이 야기하는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면 통신사가 따로 비용을 들여 통신망을 증설해야 한다. 이 부담을 일부 나눠야 한다는 게 통신사들의 주장이다. 과방위는 통신업계와 콘텐츠제공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망 설치와 이용 부담에 대한 원칙 수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망 이용대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미국 넷플릭스 본사 등 양측 관계자를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사용료 관련 소송 와중 열린다. 국내 법원은 작년 6월 말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7월 항소를 제기했고. SK브로드밴드는 같은 해 9월 반소(맞소송)를 걸어 맞서고 있다. 법원은 다음달 12일에 양사간 망 이용대가 소송전과 관련해 넷플릭스 증인 심문을 벌일 예정이다.
2년 가까이 지지부진…개정안 속도 붙을까
통신업계 일각에선 이번 공청회가 그간 지지부진했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엔 망 이용대가 법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가장 처음으로 나온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에 나왔다. 이후 이원욱 전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세부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대부분이 글로벌 빅테크에도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방향이다.반면 이들 법안은 최초 법안 발의 시점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구체화가 되지 않고 있다. 기업간 계약 문제를 놓고 양측에 사전에 의무를 지우는 안에 대한 쟁점이 너무 많아서다.
지난 4월엔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서 각 법안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여야가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도 이같은 맥락에서 열린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일부에선 사후 규제 방식으로 법안 방향을 트는 분위기다. 지난 8일엔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업자간 계약의 자유 문제를 일일이 규정하는 대신 일부 행위를 금지하는 식으로만 푼다는 게 골자다.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계약 조건을 달거나 정당한 지급을 거부하는 등을 금지한다.
'파행만 다섯 번' 과방위…"빠른 처리 불투명"
이번 공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면 이후 과방위 법안소위, 전체 회의,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당초 여야 의원들간 이 법안 자체를 놓고는 별다른 의견 대립이 없었다.하지만 과방위 자체가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게 변수다. 과방위는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전체회의가 다섯 번 파행됐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 과방위원장의 사퇴, 여당의 정보방송통신법안소위(2소위) 위원장직 확보 등 위원회 운영 방식을 놓고 전체회의 '보이콧'을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어질 지 불투명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일각에선 이번 공청회도 전체회의와 마찬가지로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막대한 투자 부담이 걸린 문제라 관심이 크다"라며 "법안 처리 속도가 나야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