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익률 1% '관제펀드' 홍보에 4억 쓴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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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만든 뉴딜펀드
MBC 등 TV광고에만 3억9440만원 들어
수익률 1%에 집행률 낮아 존폐 논란
최승재 의원 "정책펀드 가이드라인 필요"
윤석열 정부는 뉴딜펀드 명칭을 바꾸고 투입 예산도 대폭 줄이는 등 재설계 작업에 나섰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21년 뉴딜펀드 홍보를 위해 모두 3억9440만원을 지출했다.
뉴딜펀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을 매칭해 신재생 등 그린에너지와 디지털 분야 투자를 목표로 했다.
정부는 2020년 9월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내놓으면서 5년간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2021년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 5100억원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올해 6월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쳐 6조1703억원 규모 펀드가 조성됐다.금융위는 2021년 1월 3940만원을 들여 뉴딜펀드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뉴딜펀드 자금이 투입되는 그린 에너지와 데이터 산업, 상생형 일자리 분야 등을 소개하는 20초~40초 분량의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같은 해 2월부터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됐다. 유튜브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20만6434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마케팅 회사에 500만원의 홍보비가 집행됐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종편) 등에서도 뉴딜펀드 홍보영상을 담은 TV광고가 송출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MBC와 tvN에 뉴딜펀드 TV광고를 내보내는데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문체부는 JTBC에도 광고비 명목으로 한 달간 1억원을 지급했다. TV광고에 투입된 홍보비만 3억5000만원에 이른다.
최승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수익률은 1차(2021년 4월 설정)가 1.93%, 2차(12월 설정)는 0.03%에 그쳤다. 이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는 1700억원 가량의 개인투자자 자금이 유입됐다.뉴딜펀드는 투자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정무위는 지난달 24일 금융위의 뉴딜펀드 출자사업에 대해 “출자 수준을 재고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정 요구 사항을 의결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뉴딜펀드의 누적 투자 집행률이 25.5%로 투자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국회 보고서가 제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 정권 사업인 뉴딜펀드에서 사실상 발을 빼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뉴딜펀드 담당 부서인 ‘뉴딜금융과’ 명칭을 ‘지속가능금융과’로 바꿨다.
정부는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뉴딜펀드 명칭을 ‘혁신성장펀드’로 바꾸고, 투입예산도 3000억원으로 당초 계획(6000억원) 보다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에 이어 관제펀드의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