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도체특위에 노동·교육 고민 털어놓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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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보장되는 교사, 첨단 신기술 교육 소극적”“정년 보장되는 교수와 교사들이 4차 산업 시대 필요한 신기술 교육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첨단 인재 길러내려면 경직된 노동 시장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이하 반도체 특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시장과 교육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4차 산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선 노동 시장과 교육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윤 대통령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들을 격려하고 반도체 관련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오찬을 겸해 진행됐다. 한 참석자는 “첨단 산업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 대학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하자 대통령이 격하게 공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당시 초등학생의 코딩 교육 현장에 가서 느꼈던 소회를 얘기하면서 “20대 초반 정년을 보장받는 정교사가 된 사람들이 코딩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코딩 교육을 하려면 코딩 교사를 채용하고 다른 수업도 줄여야 하는데 기존 교사 집단들이 이런 변화에 저항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직업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게 유연한 노동 시스템도 갖춰야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데 한국은 너무 한쪽(직업의 안정성)으로 치우쳐 있다”는 문제 의식도 내비쳤다고 한다. 애플, 구글, 테슬라 등 실리콘밸리의 첨단 IT기업들은 기술 개발 프로젝트 별로 인재를 채용한 후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팀을 해체하는데, 한국의 노동시장은 너무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노동 시장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1등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신기하다”는 얘기도 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뚜렷한 해법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고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가 걸려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은 장기 과제가 아니다. 실시간으로 해야 하는 현안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시장 원리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들,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그러려면 정부도 기업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