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가 채 두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낙태금지법안을 발의해 당이 혼란에 빠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CNN, ABC 방송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 의원은 전날 연방 차원에서 임신 15주차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낙태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이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하순 낙태권 폐지 판결을 내린 뒤 거센 반대 여론에 직면한 공화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지만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으로 민주당과도 교분이 두터운 인물로 분류된다. 그는 전날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50개주 전역에서 임신 15주차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전격 발의했다.
법안은 강간과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만 법규정에 예외를 허용했다.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 이후 보수 진영에서 연방법 차원의 낙태금지 법제화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24주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 이후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 차원의 권리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보수 성향으로 기운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어 낙태권을 헌법에서 정한 권한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 주(州)로 결정권한을 넘기면서 미 전역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미국에서 낙태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논쟁적 주제로 여겨져 왔지만, 실제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여론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지형은 낙태권 보호에 한층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낙태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낙태권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공화당은 이 때문에 되도록 낙태 문제 자체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개별 주 차원의 판단으로 돌리는 전략을 펴고 있지만, 그레이엄 의원의 돌발 행동으로 공교로운 상황에 빠지게 된 셈이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곧바로 "대부분 동료 의원들은 이 문제는 주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입법에 선을 그었다.
반면 백악관을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 연속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대야공세에 나섰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디트로이트행(行) 기내에서 실시한 브리핑에서 그레이엄 의원의 법안을 거론하며 "이 법은 미국의 50개 모든 주에서 여성의 권리를 앗아갈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수호를 위한 싸움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 방송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치솟은 바로 당일 그레이엄 의원이 낙태금지법을 발의했다"며 경제와 인플레이션 문제에 민감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경제와 인플레이션에서 낙태문제로 다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