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협회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한' 美법안, 문제 있다"

양국 자동차협회, 미 워싱턴DC서 IRA 현안 논의
존 보첼라 회장 "한국 자동차협회 우려에 동의"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자동차협회(AAI)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만기 KAMA 회장은 미국자동차협회 존 보첼라 회장을 만나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정 회장은 "IRA는 중국의 잠재적 전기차 시장지배력을 감안해 미국의 자국 내 전기차 산업기반 확대 정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이므로 한국산(전기차)은 미국산과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 미국 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존 보첼라 회장은 "KAMA 의견에 동의한다"며 "전기차 산업기반을 확대하려면 배터리 광물·부품 등 기반산업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북미나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원료나 부품을 비롯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나 일본에서 생산된 원료 및 부품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입법이 산업 관점보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이뤄진 점을 감안해 AAI도 미국 정치권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한국 측도 외교채널 등을 통해 미국 정치권 설득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