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 실태에 대해 "참 개탄스럽다"며 직격했다.대통령이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사법당국의 움직임 등에 따라 후폭풍도 적잖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등 전임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지난 13일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은 어떤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물음에 따른 답변이었다."참 개탄스럽다"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에, 위법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현장 행보에 집중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현안에는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해온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은 자리에서 "국민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태양광은 탈원전을 추진한 전임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이념적인 탈원전 기조 아래 신재생에너지를 대신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인사에게 태양광 사업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대선후보 시절 펴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략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1천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천억 원대 비리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러한 의구심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사법처리' 언급을 두고 사법당국을 향해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강조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도 경우에 따라 비쳐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태양광 사업 특혜와 관련해 구여권의 유력 인사들을 계속 지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 모두 전 정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정치 공세의 빌미는 주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조정실 조사와 관련해 "이미 작년인가부터 시작됐다"며 "누구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같은 것을 잘 바꿔도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태양광 사업 등과 관련해 죄가 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것을 사법적 시스템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거리를 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