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버스에 도입해 운영 중인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2026년까지 시내버스 200개 노선에도 확대 적용한다.
준공영제 버스 기사의 임금도 서울·인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경기도는 1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 준공영제 전환과 임금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심화하는 민영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위기 극복과 운수종사자 노동 여건 개선, 노사 갈등 완화 등에 초점을 뒀다. 경기도는 먼저 2020년부터 광역버스에만 도입해 운영 중인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시군 재정 협의 등을 거쳐 시행 기반을 마련한 뒤 실행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민영제 시내버스 200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한다.
경기도는 현재 전체 버스 2천170개 노선 중 220개 노선만 준공영제인 공공버스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 2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4년 80개, 2025년 160개를 거쳐 2026년 200개 노선까지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적용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군 간 운행하는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을 우선 전환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내 운행 노선 등 나머지 노선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업체와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준공영제 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울·인천시 수준으로 인상한다. 경기도 준공영제 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은 서울·인천의 80∼90% 수준에 그쳐 노사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게다가 경기지역 민영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준공영제 버스 운수종사자보다 열악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민영제 버스에 대해서도 시군·버스업체와 협의해 기존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를 '1일 2교대 근무제'로 전환하고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 적자 노선 지원, 우수 업체 경영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2019년 2천470억원에서 올해 6천108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박노극 교통국장은 "잦은 버스 파업 시도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운수종사자, 버스업체, 도민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