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호 공급계획 발표했지만…40~50만가구는 준공 어려울듯

주택 인허가 물량 15~18%
착공·준공 과정서 사업 철회
자금조달·조합 문제 등 영향

주택 인허가 물량의 약 18%는 준공에 이르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 여건에 따라 시공·시행사의 자금 조달 문제와 재건축·재개발 조합 안팎의 갈등으로 사업이 철회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세종시 제외)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인허가된 주택 수 대비 착공 물량은 85%, 준공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발표했다.

집계에 따르면 서울은 인허가 물량의 94%가 준공으로 이어졌다.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과 공공택지 위주로 공급이 이뤄졌고 민간택지 사업이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전의 경우 인허가 물량 대비 준공 물량 비중이 94%로 서울과 같았다. 이어 광주(93%), 부산(87%), 경북·경남(각 85%), 제주(82%), 충북(81%), 강원·울산(각 80%)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인천(68%), 충남(73%), 경기·전북·전남(각 78%) 등은 상대적으로 이 비중이 작았다.

정부는 ‘8·16 대책’을 통해 전국 270만 가구(연평균 54만 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5년간 서울에서 50만 가구, 서울 제외 수도권 108만 가구, 지방 11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허가 물량과 착공 및 준공 물량 간 괴리를 감안하면 실제로 준공되는 주택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의 약 63%를 차지하는 아파트의 경우 인허가 물량이 2019년 37만8169가구, 2020년 35만1700가구에 달했으나 준공 물량(임대 포함)은 2023년 전국 33만7671가구에서 2024년 29만509가구 수준으로 감소한다. 서울은 2024년 입주 물량이 부동산R114가 집계를 시작한 1990년 이후 최저인 1만2043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통계를 전국 270만 가구(연평균 54만 가구)의 인허가 계획 물량에 대입하면 실제 공급되는 주택은 220여만 가구에 그칠 수 있다”며 “현재 인허가 추이와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준공 물량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