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태양광 적발 실적 401억→1847억으로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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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국조실 13일 발표는 과장"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234891.1.jpg)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이 최근 태양광 등의 기금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깎아 내리려는 의도에서 적발실적을 5배 가까이 부풀렸다”고 발표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 의원 SNS](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234907.1.jpg)
이 중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는 1406건, 1847억원 규모 위법·부적정 대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 의원은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적발 실적을 12개 자치단체에서 일어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양 의원은 이번 조사가 12개 기초단체 표본조사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서류 전수조사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여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표본조사에서는 227건, 401억원, 전수조사에서는 1407건, 1847억원이 적발됐다.
양 의원은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결과를 각각 설명하지 않고 12곳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1407건, 1847억원의 부적정 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건수로는 6.2배, 금액으로는 4.6배로 부풀려 발표한 것”이라며 “국조실은 의원실의 문제제기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조실은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 내역에는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포함된 것인데, 제목과 요약문에는 전수조사 결과가 포함된 사실을 뺐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국조실은 전국 기초단체 금융지원금과 같은 것으로 봤다고 답했다”며 “전국 지자체 금융지원금에도 이를 12곳 지자체 금융지원금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보도자료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왜곡된 보도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여권이 국조실의 보도자료 왜곡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