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치선 뚫린 中+도시락 폭탄 개입한 韓 바이든 정부, 모두 환율조작국 지정하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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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권력 3위인 리진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와 회동이 있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을 가장 예민하게 보는 국가는 미국이지 않을까싶은데요. 가뜩이나 어제 위안화는 포치선이 뚫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미국은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앞두고 미 증시는, 금리가 과연 얼마나 올리갈 것인가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美 증시, 9월 FOMC 결과에 천수답 장세
-연준의 통화정책, ‘data dependent’에 근거
-양대 목표, 고용과 인플레 지표 ‘모두 확인’-확정된 고용과 물가지표, 0.75%p 인상 무게
-1%p 가져가는데 장애요인, 경기침체 가능성
-8월 소매판매 호조…경기침체 우려 완화-1%p 인상설 급부상, 장 후반에 ‘美 3대 지수’ 하락
Q. 어제 잠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 최대 관심이 됐던 것은 국제 금값이 급락한 것이 아닙니까?
-이론상 인플레 헤지자산 ‘금과 비트코인’-금, 올해 3월 2,043달러-9월 15일 1,672달러
-비트코인, 작년 11월 67,000달러-현재 19,800달러
-금과 비트코인, 인플레 헤지자산 역할 ‘의문’
-금, 공급여건 악화로 오히려 가격변동성 가장 커
-비트코인, 헤지자산 필수요건인 ‘value’ 없어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심은 엘살바도르 ‘디폴트’
-금을 법정화폐로 삼은 짐바브웨, 인플레 잡을까?
Q. 모든 것이 격변하고 있는 분위긴데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 중국의 포치선도 뚫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해주셨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인민은행, 최근 들어 연일 ‘위안화 절하’ 공시
-어제 달러당 6.99위안 공시, 포치선에 근접
-홍콩 역외시장, 2년 만에 포치선 돌파 충격
-전방위 中 옥죄기 나선 美, 환율 조작국 지정?
-2019년 8월, 11년 만에 포치선 ‘1달러=7위안’ 붕괴
-트럼프, 25년 만에 中 환율 조작국 지정 충격
-美 재무부 환율 보고서, 10월 중순 발표 예정
Q. 비록 홍콩 역외시장이긴 합니다만 위안화가 포치선이 뚫림에 따라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美 환율 보고서, 2015년부터 BHC 요건 적용
-BHC, '교역촉진법 2015' 주도한 배넷·해치·카퍼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GDP 대비 경상흑자 3%
-외환개입비용 GDP의 2% 넘으면 '환율 조작국'
-바이든, 트럼프의 자의적 보호주의 그대로 수용
-트럼프, BHC 여건-'88 종합무역법' 요건으로 환원
-'88 종합무역법', 대미 무역흑자국 모두 지정 가능
-BHC 요건 적용, 현재 환율관찰대상국도 빠져야
Q. 일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더 절하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세계 경제 패권, 금융 분야 ‘가장 중요’
-금융, 실물경기 주도하는 ‘leading industry’
-中, 당면한 현안 중 ‘신용경색’이 최대 약점
-코로나, 세계화와 수출보다 ‘리쇼어링과 내수’
-외교의 달인 바이든, 중국의 아킬레스건 겨냥
-달러 강세-중국 內 외자이탈-신용경색 심화
-금융위기와 제3 천안문 사태-시진핑 위기
-최대 현안인 인플레 잡기 위해 ‘강달러’ 선호
Q. 홍콩 역외시장에서 위안화가 포치선이 뚫림에 따라 우리도 캉드쉬 라인이 뚫리느냐가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포치선 붕괴, 원·달러 환율 캉드쉬 라인 붕괴?
-원-위안화 상관계수, 여전히 0.7로 높은 수준
-어제 캉드쉬 라인 붕괴 위험, 3차원 환시 개입
-금융위기 후 14년 만에 ‘도시락 폭탄’ 개입 재현
-도시락 폭탄 개입, 외환딜러 점심시간 이용 개입
-외환시장 거래 많아져 종전처럼 효과 크지 않아
-외환시장, 도시락 폭탄 개입 따른 부작용 우려
Q. 방금 말씀하신 도시락 폭탄 개입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우리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새 정부, 美 대외정책의 핵심 파고들지 못해
-바이든 정부 대외정책, 설리번 패러다임 근간
-리쇼어링과 autarky 병행, 중심축(pivot) 강화
-인플레 감축법, 설리번 패러다임의 실체 집약
-‘무늬만 친미 정책’보다 ‘뼈속까지 친미 정책’
-전기차·바이오 등 핵심분야에서 외면당해 충격
-성급한 WTO 제소, 역효과만 불러올 가능성 염려
-일부에서 나오는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는 기우
Q.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 감축법에서 외면당하는 문제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부, ‘글로벌’보다 ‘autarky’ 지향
-산업정책, offshoring보다 reshoring 강화
-기업정책, outsourcing보다 insourcing 선호
-slowbalization, dis or deglobalization 신조어
-中 등도 autarky 성향, 갈수록 강해지는 추세
-코로나 사태 계기, 효울성보다 독립성과 안정성
-GVC와 공급망 붕괴시, 국가 경제 전체 흔들려
-윤석열 대통령과 리진수 간 회동…관심사 부각
Q. 미국이 자국 이익 중심의 극단적인 보호주의로 갈 경우 세계 경제가 디플레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경제대국일수록 평가절상, 성장률 훼손 적어
-구매력 따르는 인구, 수출보다 내수가 유리
-자국통화 평가절상, 내수시장 육성에 큰 효과
-금융이 실물 주도, 평가절상에 따른 자금유입
-외자유입에 따른 자산 효과, 세계 富 대이동
-자국통화 강세, 글로벌 시뇨리지 효과도 기대
-평가절상, 평가절하와 함께 근린궁핍화 정책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