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릴 수 있었다"…영장 기각 판사 책임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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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30대 직장 동료가 흉기로 살해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16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발언이다.이 교수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친고죄다 보니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라면서 "스토커들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합의 종용하고 협박하는 문제점은 애초에 입법할 때부터가 얘기가 됐지만 법률 개정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한 것과 관련해 "그때 구속만 됐어도 아까운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승 연구위원은 "피의자 A 씨가 비동의 불법 촬영 및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하자 피해자 B 씨는 다시 이를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면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경찰과 검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스토킹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과 B 씨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면 스토킹 범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했다"면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것이 본분이다. 영장이 기각될 수 있고,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수사기관 스스로 해서 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사기간의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검사가 9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약 1달 후 선고가 있는 경우 불구속 피고인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합의를 위해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그렇다면 9년 구형 후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5일 업무를 마친 오후 6시50분께 수행원도 없이 홀로 '신당역 역무원' 살해 현장을 비공개로 방문했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로 결국 살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국가가 지키지 못한 점에 책임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해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된 후 직위 해제됐지만 내부망을 통해 B 씨가 이날 오후 6시부터 야간근무에 투입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서울교통공사 내부망 접속 권한은 재판이 끝나고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되는 탓에 전 씨의 내부망 접속으로 개인 연락처, 구내전화를 비롯해 근무지 정보, 근무 형태,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후 7시 50분께부터 역사 내 화장실 앞에 숨어 B 씨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1시간 10분 후 순찰하던 그를 흉기로 살해했다.A 씨는 경찰 조사 도중 살인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아서 보복성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