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IPEF 협상, '민관 원팀'이 최선의 전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14개국이 모여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IPEF 참여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1%,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우리 교역에서의 비중도 40%에 달한다.

세계 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뀐 현 시점에 IPEF가 출범한 점은 의미가 크다. 미·중 대립으로 격랑을 만난 산업공급망은 팬데믹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요동을 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를 휩쓰는 기후위기 여파는 산업지형과 통상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도전에 맞서고자 인·태지역 14개국이 IPEF라는 배에 함께 올라탄 것이다.

IPEF는 그간의 자유무역협정(FTA)과는 성격이 다르다. 관세철폐와 같은 시장개방이 없는 대신 기존 FTA에서 다루지 못했던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분야의 신(新)통상규범을 정립하고 참여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경제통상협력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 정상회의 이후 14개국은 100여 일간 세 차례 장관회의와 수십 번에 걸친 고위·실무급 협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 결과로서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 협상 의제가 담겨 있는 IPEF 각료선언문을 신속하게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참여국들이 IPEF에 얼마나 큰 기대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은 이제 인·태지역의 주역들과 함께 신통상질서 구축을 위해 IPEF에 창립국으로 참여한다. IPEF 참여의 기대효과는 무엇일까. 먼저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 전략산업 공급망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기술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핵심광물자원 보유국인 호주, 인도네시아 등과 협력이 강화되면 우리 전략산업 공급망은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청정경제 분야에서도 기회가 많다. 수소, 탄소제거 등 탈탄소 기술협력 확대와 국제표준 선점을 기대할 수 있고, 신흥국 대상 각종 프로젝트는 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로 스타트업 등 더 많은 디지털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것이다.

비준 후 시간을 두고 관세 인하를 추진하는 FTA와 다르게 IPEF 협상의 성패는 산업 환경을 새로운 통상질서에 신속히 적응시키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다양한 산업계, 전문가를 포괄한 민관전략회의를 출범시켜 분야별로 작업반을 운영 중이다. 우리 산업계를 통상 협상의 전면에 내세워 민관이 함께 협상 전략을 만들고 협상 진전 결과를 신속하게 경영과 사업 전략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간 FTA 협상으로 경제 영토를 넓히는 데 매진해 온 우리 정부는 이제 인·태지역을 아우르는 IPEF 기반 위에 우리 산업 생태계를 위한 고속 연결망을 구축한다. 어려운 시기마다 더 힘을 발하는 ‘코리아 원팀’의 저력으로 닥쳐오는 험한 풍파를 넘어 통상 한국의 새 지평을 열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