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물가당국?…한기정 "가격담합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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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쟁적 행위 엄정하게 대응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9일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독과점 행위나 담합 행위에 대해 열심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정책엔 변화 없어"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한 잇따른 소비재 가격 인상 과정에서 업체 간 직접적인 담합이나 사전 정보 교환 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공정위가 ‘물가 당국’을 표방하며 가격 인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사례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앞으로 규제 완화와 반경쟁 행위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는 무엇보다 플랫폼 간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와 납품업체 간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조만간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자율규제를 독려할 방침이다.지주회사과 폐지 등 공정위 조직 개편과 동일인 제도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집단 정책에 관한 기조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