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민생법안이라는 민주당 [여기는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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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환율이 치솟고 미국과 중국간 기술 패권다툼이 첨예한 상황에 과연 노란봉투법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인지 묻고 싶다. 노란봉투법은 폭력·파괴 행위만 없다면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를 못 하도록 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노조 활동에 관대한 프랑스에서 1982년 비슷한 법이 만들어진 적이 있지만, 위헌 결정을 받아 폐기됐다.
◆“사실상 민노총 지원법”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 지원법’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경영계에서 나온다. 민주당 지지세력을 위한 입법이라는 얘기다. 노조 대상 손해배상 소송의 대부분은 민노총 소속 사업장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법 파업이나 사업장 점거에도 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어진다면 노조 활동이 더욱 과격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모든 시설 점거 금지 등 파업에 대항할 사측의 방어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의 무법·떼법, 습관성 파업에 날개를 달아줄 공산도 크다”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이름만 들으면 따뜻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노란봉투법이 기업들엔 ‘끔찍한 악몽’이 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이 노란색 봉투에 담긴 지원금을 받은 것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희망버스’처럼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속내가 엿보이는 작명법이다.◆위헌적 독소조항도 포함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의당 등과 손잡고 패스트 트랙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기세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14일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찾아 법안 철회를 요청한 지 하루만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민주당 의원 4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회에 계류된 6건의 노란봉투법안들을 보면 폭력·파괴 행위를 저질러도 손해배상 소송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폭력·파괴 행위가 노조의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 근로자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대표적이다. 노조원 개인한테는 소송을 걸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노조 존립이 불가능해지면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소송을 하지 못한다면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 보호가 무력화되게 된다. 재산권이 침해됐을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법에도 명시돼 있다.
◆불법 파업 부추기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강성 노조의 강경 투쟁은 더욱 활개를 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우리 노사 관계의 글로벌 순위는 지금처럼 꼴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노사 갈등 리스크가 커지면 해외 투자자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부추겨 국가 경제와 기업에 피해를 준다면 민생법안이 아니라 반(反)민생법안, 민폐법안으로 봐야 한다. ‘노동권 보장’이나 ‘노동약자 보호’ 등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시급히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제안보시대의 소중한 자산인 기업이 흔들리면 국가는 물론 노사 모두 공멸의 길을 피하기 힘들어진다.
◆진짜 시급한 법안은 제쳐두고…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및 민주당 방탄법’인 감사완박법(감사원법 개정안), 시행령통제법(국회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K-칩스법)과 1가구1주택 종부세 합리화 방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엔 손을 놓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한 K칩스법은 우리 경제는 물론 안보까지 걸린 절박한 사안이 들어 있다. 종부세 합리화 방안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징벌적 세금’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시민의 관심사로 민생과 직결된 문제다. 미국은 자국 산업과 기업 보호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항의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8월 7일 상원 통과, 12일 하원 통과,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등 최종 처리까지 2주도 걸리지 않았다. 미국은 부럽고, 한국은 부끄러운 이유다.이건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