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빙하기에 규제가 웬말"…조정지역 해제 요구 '봇물'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세종 대평동에서 바라본 시내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빙하기가 이어지면서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집 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규제지역으로까지 묶여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지방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한 규제지역이라도 풀어줘야 거래가 살아난다"는 아우성이 일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감한 데다 매매가격 상승률은 하락 전환했고, 미분양까지 늘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실제 전주 지역의 최근 3개월 간 월평균 매매 거래량은 578건에 그쳤다. 올 3~5월 평균 매매 거래량인 1062건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전주는 2020년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강한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의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부여받고 있다.

충남도 역시 지난 19일 천안˙공주·논산 지역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들 지역 역시 2020년 말 주택 시장이 과열됐다는 판단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올 5~7월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은 천안이 0.27%, 공주가 0.13% 떨어졌다. 논산이 0.32% 상승하긴 했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6%)을 밑도는 수준이다. 올 하반기 들어 이들 지역에 새로 공급된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5 대 1을 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구 유출로 지방 소멸이 빨라지고 있다"며 "주택 시장 위축으로 지역 경기가 가파르게 침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전 권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와 경남 창원시도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 17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수도권과 세종시 등은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규제지역으로 남겨뒀다.

하지만 올 하반기 들어 금리 인상이 더욱 속도를 내면서 부동산 경기 둔화도 심화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9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43.7로 전달(61.3) 대비 17.6포인트(29.4%) 하락했다. 2017년 11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올 들어 두 번째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들어 집값이 일부 하향 조정되고, 소비자물가는 크게 뛰면서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인 요건은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큰 폭의 규제지역 완화엔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어 핀셋 조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