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일 "아직은 북한과의 물밑대화 채널은 없고, 물밑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국방·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밑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북 문제에 있어서 공개적인 대화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물밑대화 필요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다른 대북 제의와 달리 자기실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조치들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방법으로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 즉 3D 정책을 제시했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 "제재의 틀을 좀 더 촘촘히 짜고 제재의 이행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을 해서는 시쳇말로 '나라가 결딴나겠구나' 해서 외교적인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우리의 대북 제의에 바로 응하겠다고 나온 적은 없었다"며 "3D를 통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정책이 바뀌자면 정치, 군사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한 뒤 "담대한 구상은 정치, 군사적인 상황 변화까지 생각하겠다는 점에서 북한이 김정은, 김여정을 포함해 담대한 구상에 대해 연구를 해서 대화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담대한 구상은 나중에 잘 되어 신뢰가 쌓이면 군사·정치적 협력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군사·정치적 협력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의 차별성도 부각했다.
그는 남북통신선의 가동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문에는 "부분적으로 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정도로 유지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5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보건협력을 위한 우리측의 회담 제안을 담은 대북통지문은 물론 최근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당국자 회담 제안을 담은 대북 통지문도 받지 않고 있다.
한편 태 의원은 "미국은 북한과 대화가 꽉 막혀있고 서신 거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최선희가 외무상에 임명된 후에 축하 서신을 보냈다고 들었다"며 리선권 통일전선부장 임명을 포함해 북한의 인사변동과 관련해 통일부가 축하팩스 발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리선권 통전부장에 대해 축하전문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