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화의 매트릭스로 보는 세상] 한국의 무역적자는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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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 수입단가가 하락할 때까지
현재 한국의 수출은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다고 할 수 있다. 수출은 물량이나 금액에서 전체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원유 도입이 늘고 단가도 높아지면서 수출이 증가하는 것을 잡아 먹고도 남었다. 이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의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다. 독일이나 일본같은 제조업 강국들도 자국내 석유와 같은 에너지 생산이 부족한 나라들의 공통적 현상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수입이 급증하면서 무역적자로 전환하였다.• 수입단가 하락할 때까지
원부자재, 소재. 부품. 장비를 수입해서 이를 가공하여 고부부가치로 만들어 수출하는 한국의 무역구조는 아무래도 외국의 물가와 환율에 많은 영향을 받게되어 있다. 특히 천연 원자재는 자체 생산이 불가능하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우리의 무역은 수출이 늘어나면 생산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재 수입도 늘어나 수출증대 효과가 감소된다. 특히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로 전환되면서 IT기기 기계장비· 전기장비등에서 중간투입재중 수입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무역적자을 악화시키고 있다.
3.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때까지
뭐니뭐니 해도 무역적자의 무역흑자를 내는 것은 기업이다. 생각보다 환율이나 금리의 영향은 크지 않다. 지난 한국 수출을 보면 환율이 오르고 내려도 무역수지는 그 당시의 기업 경쟁력에 따라 흔들렸고, 환율이 오르내리는 것은 절대적인 변수가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 한국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과 독일을 들 수 있다. 일본과 독일에 있는 강소기업들이 양국의 무역수지를 오랜 기간동안 흑자로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4. 수출 부진국가의 대체안 찾을 때까지
최근들어 한국이 수출 부진을 나타내는 나라는 중국이다. 문제는 대중국 수출 부진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아닌 중국의 정책적인 편협성 때문이다. 대중국 수출은 둔화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무협의 무역보고서에 의하면 對중국 무역수지를 주도하는 20개 품목(흑자10+적자10) 중 13개 품목의 수지가 작년 상반기 대비 악화되었다. 우리의 10대 흑자 품목인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화장품, 반도체장비 등 4개 품목 흑자폭이 5억 달러 이상 감소했고, 10대 적자 품목인 정밀화학원료, 축전지 등 8개 품목의 무역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중국 자체의 경제적 요인에 의한 수입 감소도 있지만, 중국의 폐쇄적 무역정책에 의한 자급율 상승, 한한령과 같은 한국산 제품의 수입 억제등이 있다. 특히 스마트폰, 자동차, 화장품 등은 시장 점유율이 5%이하로 떨어져 한국의 수출 국가라고 할 수없을 정도로 디커플링되었다. 앞으로도 중국 정부의 정책은 양국의 디커플링을 크게할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5. 환율이 충분히 상승할 때까지
환율이 오르면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1달러 100원하던 환율이 지금처럼 1500원으로 오른다면 달러당 수출 경쟁력은 15배가 뛰게 된다. 그럼 1달러어치 수출하여 1500원을 벌거나, 1/15(0.067)달러에 수출하여 100원을 벌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진다. 하지만 이 경우는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 물가 상승, 기업의 가격 경쟁력 몰입으로 품질 향상, 기술혁신 등의 고부가가치로 발전하는 기회를 막는 부작용이 있다. 별로 바람직한 무역흑자 방안은 아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상승하고 무역적자가 유지되려면 우선 기업 경쟁력을 다른 나라의 경쟁자들과 비교하여 초격차를 이루도록 적극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한-중FTA처럼 한한령.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등을 제거해야 한다. 유가급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요소는 우리 뿐만 아니라 경쟁국가의 경쟁기업들도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다.
<한경닷컴 The Lifeist> 홍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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