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간 수익 '0원'…해외서 돈 못 버는 '깡통특허'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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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출연연 해외특허 수익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4곳은 해외에서 특허로 벌어들인 수익이 하나도 없었다. 해외에서 특허로 수익을 내긴 했지만, 그 비중이 전체 특허수익의 10% 이하인 곳도 9곳이나 있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해외특허수익 500만원, 0.1%), 한국건설기술연구원(1억9200만원1.7%), 한국항공우주연구원(9400만원, 2.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4000만원, 4.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1억5000만원, 5.3%), 한국생산기술연구원(16억4700만원, 7.2%), 한국기계연구원(13억7100만원, 8.0%), 한국원자력연구원(4억5800만원, 8.4%), 한국전기연구원(11억4400만원, 9.4%) 등이다.
지난 5년 24개 출연연의 전체 특허수익은 3790억원이다. 이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단독으로 1662억원을 특허로 벌어들였다. 이 중 1658억원(99.8%)는 해외특허 수익이다. ETRI의 국내 특허 수익은 3억8900만원이다.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해외특허로 각 107억원의 수익을 냈다. 정필모 의원은 “ETRI 등 몇몇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제외하면, 해외 시장에서 창출되는 특허수익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출연연들이 해외 시장을 상대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특허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