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첫발 뗀 국민연금…'기초연금과 관계부터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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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은 21일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의 관계·현황·쟁점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논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연금제도는 복잡하고 소득수준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분야로, 연금 전문가 사이에서도 문제의식이나 개혁 방향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연구원은 제5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연금 전문가들 간 이견을 조율하여 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민연금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연금 전문가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간 관계에 따른 영향, 두 제도를 연계한 감액제도와 구조적인 개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도입된 뒤 노인빈곤 완화 필요에 따라 대상과 급여수준 지속적 확대해왔다.
국민연금 사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약 46.8%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기초 연금만 수령한 비중은 67.6%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2014년 132만여명으로 전체의 30.4%였으나, 지난해말 265만여명으로 44.4%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국민연금 가운자 가운데 기초연금과 연계한 감액제도, 소득산정 기준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연금 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기초-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에 대해 설문한 결과 65%는 '모른다'는 응답을 했다. 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국민연금액 소득 산정에 대해서도 64.6%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2014년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20만 원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은 지속 확대되면서 다층노후소득보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토론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과 연계감액제도를 중심으로 기초·국민연금의 현재 관계와 쟁점을 확인하고, 최저소득보장과 보편적 기초연금 등의 구조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기초연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감액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시 취지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액으로 인한 제도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가운데 연계감액을 받는 인구는 2014년 약 66%에서 지난해 80.1%로 증가했지만, 평균 연금 수령액에 비해 감액 비중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에 대한 감액제도의 개선 여부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개혁 방안은 국민연금과 관계를 고려해 현행 고령 인구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대상을 축소하고, 급여 수준을 높여 노인 인구에 대한 공적부조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내놓은 토론 발표자료에서 기초연금을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받는 보편적 수당으로 변경하고, 최고소득자의 경우 캐나다처럼 일부 환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행 기초연금보다 소요 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빈곤 해소 효과나 보편적 노후 소득 보장으로서 연금의 역할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토론에 앞서 “다양한 시각을 지닌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개혁의 필요성, 목표, 방향성에 대해 이 포럼에서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며 "전문가들이 문제상황을 공유하고 이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영국의 개혁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료와 논거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전문가 간 토론과 합의는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전문가 포럼을 통해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전문가 토론에 이어 일반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백지광고 등 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