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8개월간 국립대 28곳에서 교직원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은 사례가 639건이며 이 중 116건은 음주운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28개 4년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39건의 교직원 범죄 수사 개시가 통보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교통법규 위반이 230건(36.0%)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음주운전이 116건에 달했다.
그 뒤를 단순 직무 관련 133건(20.8%), 사기·횡령·배임 60건(9.4%), 상해·폭행 54건(8.5%), 성범죄 42건(6.6%), 명예훼손·모욕 19건(3.0%), 금품수수·부정 청탁 15건(2.3%) 등이 이었다. 성범죄의 경우 28개교 중 23개교(82.1%)에서 발생했는데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별로는 전남대학교가 111건(17.4%)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50건, 7.8%), 충남대(34건, 5.3%), 안동대(34건, 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처벌에 따른 교내 조치 현황이 파악되는 500건 중에서는 경징계가 201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 없이 내부 종결된 사례는 184건(36.8%)이었다. 중징계는 95건(19.0%)이었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총 9건이었는데 이 중 7건은 중징계였고 2건은 경징계인 감봉에 그쳤다.
징계가 이뤄진 500건의 대상은 교수가 452건(90.4%)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조교가 19건(3.8%) 등이었다. 도 의원은 "음주운전, 성범죄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교수사회를 비롯해 공직자 스스로 진심 어린 반성은 물론, 교육부와 각 국립대 역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