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한미 상무장관 회담…공급망 협력 거론하며 미국 압박 반도체법 가드레일 문제도 제기…美측, 망사용료법에 우려 표명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로 양국 간 경제 협력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면서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미국에 거듭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우리측 우려에 공감하면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산업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면서 "IRA 문제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여러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하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측의 우려와 문제 제기에 공감한 뒤 "이번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나가자"고 말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이와 관련, 미국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채널을 포함해 여러 방식으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서도 "가드레일 조항으로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장관과 러몬도 장관은 회담에서 양국간 첨단산업·공급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협의했다.
양측은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와 관련, 첨단 제조 공급망 탄력성 및 이중 용도 수출 통제에 대한 실무그룹을 연말까지 출범시키기로 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회담에서 국회에서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 중인 것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고 상무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현대차·기아가 진출한 앨라배마주의 배리 무어 하원의원(공화당)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전기화 코커스 의장인 캐시 캐스터(민주당·플로리다주) 하원의원도 각각 별도로 면담했다.
이 장관은 무어 하원의원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그는 또 캐스터 의원에게는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가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캐스터 의원은 우리측 문제 제기에 공감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산업부는 "전반적으로 미국측은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 공감하는 입장이었다"면서 "향후 정부는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의 방미 계기에 산업부는 미국 국방부와 로봇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연구 작업반을 운영하고 연구진 간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율로봇 공동연구 작업반을 위한 운영 세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