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다른 사람 배려하는 인성교육 부족…학교내 갈등·교권침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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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 인터뷰
권리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교육현장 비정상적 상황 불러
심각한 과밀학급 해소 위해
교육부·경기도와 적극 협의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인권 신장’에 기여한 면이 있지만 현장에선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임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13년간 이어진 경기도의 진보교육감 체제를 끝냈다. 취임 초부터 ‘인성과 자율’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교육 현장을 바꾸고 있다. 자율은 교육 현장에 긍정의 힘을 불러오고, 자율교육 아래에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역량은 기본이라는 토대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교육현장의 기본은 인성교육이 중심이라는 게 그의 철학이다.
○인권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임 교육감은 최근 싸움을 말리는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초등학생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인권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그 학생 때문에 다른 학생의 인권이 침해됨에도 교사들이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은 고쳐야 한다”고 했다.학교 내 갈등의 조정 절차에 대해선 ‘실질적 조정’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기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양쪽의 이야기를 듣기만 할 뿐 실질적 조정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 교육적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내용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조정위를 운영하는 방안, 퇴직한 교사 및 경찰, 법조인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임 교육감은 최근 ‘학교 안 갈등’과 ‘교권 침해’가 늘어나는 이유로 학교 내 인성교육 부족을 꼽았다. 그는 “인성은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습관이고, 습관은 곧 문화가 된다”며 “4~5세부터는 살아가는 데 꼭 지켜야 할 기본을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며 “초등학교에서도 나 혼자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산다는 것을 배우는 인성교육이 중심이 된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설교 중투심 면제해야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교육 현안으로는 ‘과밀학급 해소’를 꼽았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엔 학급당 학생이 28명 이상인 학교가 전체 초·중·고교(2468개)의 45%(1116개)에 달한다”며 “경기도는 제3기 신도시와 개발사업으로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2028년까지 학령인구 추이를 보면 초등학생 수는 감소, 중학생 수는 유지, 고등학생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해결이 쉽지 않다”고 했다.그는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학급 증축을 위한 재정 지원, 교사 정원 확보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학교를 이전해 신설할 때와 신도시에 최초 개교하는 경우에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대해선 교육부와 경기도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임 교육감은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미래학교’에 대한 청사진도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이 앞으로 만날 세상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까지의 배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라며 “자율의 힘과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며 변화를 준비하는 교육이 경기도의 미래교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교육청은 기존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수업에 더 집중하면서 자율성을 강화한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미래학교는 인공지능(AI), 국제 바칼로레아(IB), 디지털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의 과제를 학교가 선정해 운영할 수 있다. 임 교육감은 “교육청은 이를 뒷받침하고, 교사의 수업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의 역할’을 맡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IB 프로그램에 대해선 “IB 본부와 협력 토대를 마련했고, 공인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15일엔 교육청 관계자, 대학 관계자, 학교장 등이 모여 프로그램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형 대립 제도를 논의하는 ‘미래 교육 IB포럼’을 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그는 “경기교육청이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건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의 본질을 회복하고 창의적 역량을 갖춘 글로컬(글로벌+로컬) 인재를 키우려는 게 주목적”이라며 “학생들이 생각을 키우는 토론 중심 수업, 공정하고 객관성을 갖춘 서술형 평가 등이 학생의 진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