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이은주 경기도의원, 3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대상 '5분 자유발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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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교통약자 이동편의'와 '형평성있는 교육권 보장' 촉구
경기도의회 제363회 3차 본회의에서는 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은주(국민의힘 구리2)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인 경기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제안을, 경기도교육청에는 지역교육지원청 설립으로 형평성 있는 교육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먼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 의원은 도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1390만 인구의 27%인 대인 375만 여명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중 고령자가 57.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교통약자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도는 앞서 2016년부터 교통약자 불편 해소를 위해 도내 중.대도시 10개 시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고 5억원을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도는 2022년 9월까지 명확한 설치 운영 기준과 계획도 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수년 간 수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경기도를 향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부르짖을 때 도는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왔고 의지를 보여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장애인들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이 무슨 죄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자애인이동권 특별위원회 설치와 현재 편성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예산 5억원을 즉시 집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에 있어서도 내실 있고 특색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국민의힘.구리2) 의원은 형평성 있는 교육권 보장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1998년 10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설치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이 기준에 따르면 구리시에는 2과 2센터 규모의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화성, 하남 등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12곳 모두 기준에 따라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치가 가능하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지역요구를 반영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고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며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부합하며 지역의 요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을 분리, 설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해당 지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의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강조한 학교 중심지원 기능을 수행하기에 너무 미흡하다”며 “과감하게 도교육청의 조직과 정원을 줄리고 이를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기능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가 실현돼야 비로소 경기학생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교육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임태희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며 말을 맺었다.
한편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 김영민(국민의힘.용인2), 교육행정위 김옥순(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이 각각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경기도교육청 급식실 조리종사원 노동환경 개선 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