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통위 압수수색…종편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종합]

방통위 이달 8일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명

검찰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조선방송)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경기 과천시 방통위 청사와 심사위원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감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달 13일 심사위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관할을 고려, TV조선과 관련한 수사를 서울북부지검에 넘겼다.

고의 감점 의혹에 대해 방통위는 이달 8일 "심사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당 추천 위원인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은 당시 별도 입장문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위원회 명의의 입장 발표는 적절치 않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리고 만약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면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견을 냈다.

한편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다.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